주식의 매수,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되었으며,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2018구합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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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매수 및 매각 과정에서의 권한 행사, 조세 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330
판결일자: 2019년 1월 25일
주요 쟁점: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증여세 부과 적법성
1.2. 사건 배경
원고들은 부부로서, 남편인 bbb는 적대적 M&A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사채업, 주식 투자 등을 하였습니다. aaa는 2008년 코스닥 상장법인 FF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bbb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주식 명의신탁 여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bbb가 a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가 주식 매수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
bbb는 aaa가 아닌 사채업, 주식 투자 전문가
주식 매수, 매각, 경영권 행사 등 bbb가 실질적인 권한 행사
2.2.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재판부는 bbb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bbb는 종합소득세 미납 등 조세 채무가 있었음
과거에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례가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 세금 체납 등의 사실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시사점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세 회피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시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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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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