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2022구합59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 유상증자를 두 차례 겪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면서,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평가 방법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취지를 설명하며, 상장일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당시의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의 불합리성 여부

법원은 유상증자 등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사실만으로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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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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