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부수토지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주택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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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부수토지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내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 신축 후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였고,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주택의 사용을 위해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따라 결정되며,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 형태, 필지수 등은 불문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이 사건 토지의 성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 건축 전부터 밭으로 이용되었고, 주택 건축 후에도 밭으로 사용됨
• 주택 부지와 6m 가량의 고저 차이가 있고, 옹벽, 울타리, 출입문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
• 주택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충족으로, 토지가 주택 건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가 주택 부지에서 분리되어 처분된 점

3.3. 결론

위와 같은 판단을 통해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보기 어렵고, 도시 지역 내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토지의 현황, 이용실태, 주택과의 경제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시 지역 내 토지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 경계 구분, 주택 건축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택부수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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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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