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서부지원 2024. 2. 15. 2023가단10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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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 2023가단10685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로, 채무자의 지급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2021년 8월 5일자 4억 원의 변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그리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2. 기초 사실

1. 김BB은 이AA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 김BB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김BB은 부동산 매매 대금 중 4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이 사건 지급행위).

3.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03,534,30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피고는 아버지인 김BB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한 변제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여부

법원은 먼저, 채무자의 변제 행위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BB의 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김BB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BB이 자신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했고, 지급 행위 전후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의심을 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법원은 원고가 222,081,3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다. 반환 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담보 부족액인 103,534,302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4억 원 변제 행위를 103,534,3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의 변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채무자의 해할 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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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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