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3구합63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124)

1. 사건 개요

상증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조항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 과세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다목)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위임조항(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거래가 정AA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과세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 이 사건 과세조항은 ‘수혜법인’의 의미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의제규정의 특성상 과세요건이 기존 증여의 개념에 부합해야 할 필요는 없다.
• 법원은 통상 거래 관행에 따른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4.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과세조항은 적정한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했다.
• 법원은 증여의제의 예외를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과세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계약 자유, 재산권)보다 공익(소득 재분배, 시장 지배력 남용 억제)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4.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률에서 과세요건의 본질적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은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 법원은 위임조항이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측 가능성을 갖춘다고 보았다.

4.4. 이 사건 거래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정AA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관련 법률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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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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