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긴급한 필요성 부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5아10155]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긴급한 필요성 부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0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었습니다. 원고는 김AA 외 2인, 피고는 동작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주문

신청인 김AA, 김BB의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각 신청 및 신청인 김CC의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이 신청인 김AA, 김BB에 대하여,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이 신청인 김CC에 대하여 각 2014. 12. 1.자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52963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추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손해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긴급한 필요성

단순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집행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청인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긴급한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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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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