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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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지 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및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056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매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농지대토 감면 요건(직접 경작, 재촌) 충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취득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경작해 왔으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취득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를 통해 연접해 있으므로, 20km 이내 거주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경작: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재촌 요건: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 거주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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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농지 인근 단독주택 및 나대지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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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와 아파트 간 직선거리가 2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육상 경계선상 연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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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연접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 소재지 범위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며, 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결론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 및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과 재촌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질적인 경작과 농지 소재지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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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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