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8. 2015나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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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대인 윤KK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쟁점토지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

2.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OO리 540-2 전 90평(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윤KK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했고, 이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를 마쳤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의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 공무원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주의의무

법원은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국유화 사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3.2. 증명책임의 소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국가의 등기 행위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쟁점토지 관련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담당 공무원이 과실을 범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974년과 1980년 당시의 토지 관련 자료 및 국유재산 관리 상황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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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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