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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에 해당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2016가합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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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압류 추심 관련 판례: 대한민국 승소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718)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 및 추심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A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22일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가합5171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사
- 선고일: 2016. 09. 22.
판결 요지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피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피고 A사가 주식회사 BBBB와의 공사 계약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을 다룹니다.
1. 기초 사실
피고는 CCCCCC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BBBB에 모델하우스 축조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BBBB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서초세무서 및 ㅇㅇ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6,488,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모델하우스 소유권 이전 및 채권 재산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 모델하우스 소유권 이전 주장 기각
법원은 모델하우스 소유권이 CCCCCC에 이전되었더라도, CCC CCC이 피고의 B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까지 인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무 인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압류 효력 발생 이후의 행위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채권 재산정 주장 기각
법원은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채권 재산정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채권 압류의 효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에 압류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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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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