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3. 9. 27. 2022가단2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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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844 사건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이며,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9월 27일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을 인용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2. 제척기간 관련 판단

피고는 소 제기 1년 전에 원고가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의 경우,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2022년 4월경 최○○의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를 알게 되었으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와 최○○의 관계, 매매계약의 중개 부재, 세무조사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세금의 부과 결정일과 납부기한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설명하며, 과세기간이 개시된 경우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최○○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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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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