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2015가단6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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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1761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2016년 5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나CC는 BB그룹 회장이었고, 딸인 나DD와 변EE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 중 일부 세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나CC가 실제 소유자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세대들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매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2. 배당 관련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세대 중 토지 부분이 자신의 소유이고, 토지 부분의 가치가 전체 감정평가액의 40%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 후 부족분 발생 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추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 대가를 배당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1. 배당 우선순위

경매 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3.2. 변제자대위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

물상보증인은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3.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소유의 토지 부분이 실제로는 나CC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의 우선 배당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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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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