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2. 18. 2020가단6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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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와 법적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087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6308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20년 12월 18일
2.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7월 23일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년 7월 31일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주문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감소를 막기 위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처분 시 채권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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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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