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8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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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합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4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1.2. 관련 처분 및 소송 경과

피고는 2015년 5월 1일 원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교통세 부과 처분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및 교통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만, 과세 대상 오인의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부, 객관적인 금융 내역,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가 처분 사유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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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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