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성남지원 2020. 7. 15. 2019가단214902]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9가단214902
• 판결일자: 2020년 7월 15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부동산 취득 후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 여부

판결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배우자는 악의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세부 내용

1. 인정 사실

BBB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소매, 제조, 건설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BBB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BBB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이 망 DDD의 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BBB가 무자력 상태였고, BBB와 피고가 부부이며, BBB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마친 직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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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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