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과 사해행위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 2022. 5. 24. 2021가단5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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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1가단59807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5월 24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의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유발하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국세 체납자 양BB은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양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보험 계약의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양BB의 보험 계약 명의 변경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 (악의의 유무)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BB의 보험 계약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유발하는 법률 행위
•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권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법원은 양BB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보험 계약 명의 변경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으며, 양BB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양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임을 추정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와 양BB 사이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 계약 명의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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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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