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22. 10. 14. 2021가합75187]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부동산 매도 대금의 배우자 계좌 수령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채권자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1가합7518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2년 10월 14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판단,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 취소 (총 4건)
- 피고는 원고에게 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판결의 근거
1. 기초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과 피고 AAA는 부부 사이입니다.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BBB의 부동산 매도 및 대금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국세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며, 가산세채권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액은 56-,—,—원(= 국세 36-,—,—원 + 가산세 1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2을 증여한 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았습니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사해의사
BBB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했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의 합계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이므로 모두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 및 배우자 계좌로의 대금 수령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