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15. 2019가단62606]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조카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사건으로, 2020년 7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6260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홍○○ 외 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 선고일: 2020년 6월 18일
판결 내용
주문
- 피고 홍○○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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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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