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2021가합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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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재산적 가치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44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CCC이며, 2019년 귀속년도에 발생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8월 2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체납자가 보유한 사인 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납자는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AAA와 BBB에게 각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를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만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채권의 변제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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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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