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최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대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2년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신약 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후 의약품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스위스 투자회사인 AA로부터 자금 투자를 유치받아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AA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AA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최대주주인 AA와 특수 관계에 있는 원고가 AA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대주주인 A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AA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원고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주식이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는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별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A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AA는 배당이나 주식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AA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 AA는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을 원고에게 위임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전적으로 경영하며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AA는 경영 성과만을 확인했을 뿐, 원고에게 특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바 없었고, 원고 역시 AA에게 회사 내부 경영 상황을 보고한 바 없었습니다.
- AA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당초 투자 조건으로 제시된 경영 성과를 원고가 달성했기 때문이었고, 상장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최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단순히 최대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