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추계신고 내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 판례 분석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23440]

종소 추계신고 내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선박 부품 제작업을 영위하는 이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조세관행 위배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1 절차적 하자

2.1.1 세무조사 선정 사유 부존재

원고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1.2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원고는 2016년도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도 과세연도의 근거자료로 삼은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년도에 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실체적 하자

2.2.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추계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할 정도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추계신고를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

원고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인건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3 조세관행 위배

원고는 추계소득 신고 시 조세관청이 세무조사 없이 추계소득을 결정하는 조세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조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추계신고의 적법성, 세무조사의 범위, 증빙서류의 중요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추계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는 소득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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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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