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조사 적법 여부 판례 정리

추계조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4구합75315]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적법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실지조사 방법 대신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운영

원고는 남대문 시장 등에서 아동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69개의 계좌(차명계좌 포함)를 사용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간주하고, 원고가 제출한 장부나 관련 증빙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식을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했습니다.

3. 쟁점

3.1. 매출액 인정의 적정성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특히 차명계좌 및 중복계상된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 산정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추계과세의 적법성

원고가 장부 및 증빙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이 추계조사 방식을 고수하며 필요경비를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매출액 인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좌 중 일부가 원고의 사업 관련 계좌로 보기 어렵거나, 중복으로 매출액이 계상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직원 명의 계좌, 며느리 명의 계좌, 중복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추계과세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장부 및 증빙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계과세를 고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실지조사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무조사 시 실지조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 및 증빙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및 중복계상된 매출액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7.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추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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