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판례 분석 (2021가합5153)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주지원 2022. 10. 27. 2021가합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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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판례 분석 (2021가합5153)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2년 10월 2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채권 압류의 적법성: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 준수 여부
• 추심금 지급 의무: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채권액의 정확성: 압류된 채권의 실제 금액

3. 사실관계

3.1. CCC조합법인의 설립 및 토지 거래

CCC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은 농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을 형성했습니다.

3.2. 피고에 대한 채권 발생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했고, 이는 회계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3.3. 원고의 채권 압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3.4. 회계 장부 수정

이 사건 조합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조정했습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을 압류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착오로 납부했으므로, 해당 이자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채권액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압류 통지 당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해 1,056,572,432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이자 공제 주장의 기각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공제에 대해, 피고가 이자를 착오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5.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056,572,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2월 6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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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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