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수임료 채권 추심: 대구고등법원 2021나23156 판례 분석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4. 28. 2021나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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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수임료 채권 추심: 대구고등법원 2021나231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수임료 채권 추심 관련 사건으로, 수임료 채권의 일부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XX 변호사의 수임료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구했으나, 법원은 수임료 채권의 발생 여부, 소멸시효, 그리고 채권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22년 4월 28일 선고된 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XX 변호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XX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압류, 추심을 시도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수임료 채권 발생 여부

피고는 이XX에게 사무 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XX이 무보수로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XX이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XX이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2.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이XX의 수임료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일부 수임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수임료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채권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및 채무 승인 관련 법리에 따르면,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2.3. 수임료 채권 범위

법원은 수임료 채권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임료 약정 여부 및 관련 법규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보수 지급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을 경우,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 가액, 변호사 보수 규정 등을 고려하여 보수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임료를 산정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수임료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 및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132,770,7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수임료 채권의 발생, 소멸시효, 채권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소멸시효, 채무 승인, 수임료 산정 기준 등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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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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