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7. 2017누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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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재산 추정 배제 및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년에 2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속재산 추정 및 상속세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32014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 원고: 홍○○ 외 1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
- 선고일: 2019. 3. 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3.2. 주요 수정 내용
판결문 내 오탈자 수정 및 증인 진술 내용, 원고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반영했습니다.
- 망인의 여동생 홍CC의 증언: 홍DD이 아버지 땅을 팔아 형제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내용
- 원고 최○○의 진술: 홍BB가 주도적으로 토지를 팔았고, 5남매가 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
- 홍EE(4남)의 증언: 원고들이 토지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취지
- 홍FF(5남)의 증언: 원고 홍○○가 토지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
- 원고 최○○과 장남 홍○○의 동거 사실
3.3. 상속재산 추정 적용 배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생전 처분 재산에 대한 상속 추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쟁점금원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 상속재산 추정이 배제되었습니다.
- 원고 홍AA가 상당한 가액의 토지를 사전증여받아 쟁점금원에 대한 몫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
- 토지 매매 과정, 원고 최○○의 일기, 증언 등을 통해 쟁점금원 분배 주장에 대한 반증 제시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금원 관련 소명 부족
- 피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그들이 다투지 않은 점
3.4. 정당한 상속세액 산출 불가능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분배 금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상속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5. 소결론 및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단, 피고만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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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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