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과세유흥장소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춘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종업원의 횡령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사업장을 운영했지만, 직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판매하여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매출액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원고들의 사업장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횡령 소득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종업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더라도, 횡령한 금액은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횡령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일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및 횡령 소득의 과세표준 포함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유흥업소의 과세 기준과 종업원 횡령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되며, 종업원의 횡령은 사업주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