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2015가단116292]

“`html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친인척 간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의 사촌 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의사 인정 여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3. 사실관계

소외 회사(채무자)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수익자)의 사촌이었고, 국세 납부 고지 후 10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당시 부동산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매매계약 이전에 국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국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 성립: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4.2. 수익자의 악의 인정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사촌 관계라는 점
• 국세 납부 고지 후 매매 계약이 단기간 내에 체결되었다는 점
• 부동산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었다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가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친족 관계, 짧은 기간 내의 거래, 저렴한 가격 등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사해행위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