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2022구합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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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주장 증명 책임: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493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등기된 부동산과,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며, 명의신탁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6493
• 법원: 제주지방법원
• 판결일: 2023.07.25.
• 주요 쟁점: 명의신탁 주장 증명 책임

2. 주요 쟁점 및 법리

부동산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자 명의의 예금 인출 후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을 밝힌 경우,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재산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원고의 사업 수입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금원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재산은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 또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쟁점 재산 형성에 망인이 관여한 정황(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세금 신고 등)이 존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해당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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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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