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2435]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3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부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이중과세,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 2.1. 위헌 주장

* 재산세 납부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인 공제와 세율 적용은 평등원칙, 실질과세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종부세는 과세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담세능력에 반하며,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고액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세 기본원리에 위반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2.2.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

*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타인 소유 주택 중 일부는 폐가, 일부는 무허가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부속토지 면적이 주택 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넓어 부당하다.

### 3.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 4. 법원의 판단

#### 4.1.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 4.1.1. 재산권 침해 여부

*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
* 종부세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재산권 제한은 허용됨.
* 종부세율, 재산세 공제, 1주택자 추가 공제, 세부담 상한 규정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

##### 4.1.2.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종부세법은 재산세 공제 규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위반되지 않음.

##### 4.1.3.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진세율,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은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함.

##### 4.1.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종부세 관련 법규는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종부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4.1.5. 소결론

* 원고의 위헌 주장은 모두 기각.

#### 4.2.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3채의 부속 토지를 소유했으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

###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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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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