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2020구합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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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법인 소유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처분한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핵심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 중 4.7%에 불과하며, 분묘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토지에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였으며, 가장 가까운 분묘와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소유 토지의 처분 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토지 소유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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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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