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토지 매매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 유지 여부

토지 매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님  [남원지원 2016. 9. 7. 2016가단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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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토지 매매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 유지 여부

본 판례는 국유지 토지를 매매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타인의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단180 판결로, 2016년 9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손AA 외 4인,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매매를 통해 점유를 시작한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및 건물 관련 정보

• 사건 토지: 00시 00동 000 대 000㎡ (이하 ‘이 사건 토지’)
• 소유권: 1970년 12월 28일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 1930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

2.2. 매매 및 점유의 시작

• 1972년 8월 11일: 이 사건 주택에 고QQ, 고W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 1982년 3월 6일: 망 이KK, 고QQ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50만원에 매수
• 1982년 4월 7일: 망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3. 상속 및 점유의 승계

• 2001년 7월 20일: 망 이KK 사망, 상속인으로 원고 손AA, 이BB, 이CC, 이DD, 이EE
• 원고들,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점유 지속

3. 법원의 판단

3.1. 점유취득시효 완성

법원은 망인이 1982년 4월 7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2002년 4월 7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기각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고임을 알았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를 점유한 경우, 설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을 통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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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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