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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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자신(원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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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구합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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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24.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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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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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즉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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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의 불확실성: 원고가 제시한 매매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고, 정확성이 떨어져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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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거래 내역의 불충분함: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수령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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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황들의 불충분함: 가등기, 양도소득세 납부, 토지 양수인의 약속 등 다른 정황만으로는 A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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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 과세 전 적부 심사 당시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명의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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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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