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2021구단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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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1996년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지만, 공동개발 지정 내용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3.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으므로, “토지 취득 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기존의 개발 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개발 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3.1.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취득 시점에서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토지 취득 후”에 사용 제한이 발생해야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사용 제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새로운 사용 제한”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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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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