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6. 16. 2015구합1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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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누진단수차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천 퇴직금 제도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한 세무당국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182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1심
• 판결일: 2016년 6월 16일
• 원고: AAAAA병원
• 피고: 대전세무서장

1.2. 쟁점

주요 쟁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후 지급된 누진단수차액의 법적 성격입니다. 즉,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사실관계

2.1. 퇴직금 제도의 변경

원고는 1995년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01년 12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월 90,000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2. 누진단수차액 지급 및 감사원의 지적

원고는 2009년 2월 25일, 2008년 12월 31일까지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과 단수제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인 10,271,278,550원(이하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근로자 37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2007년 9월 원고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 지급을 지적했습니다.

2.3. 세무당국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009년 귀속분 464,134,636원, 2010년 귀속분 538,566,645원, 2011년 귀속분 519,149,414원, 2012년 귀속분 510,651,039원으로 총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누진단수차액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퇴직소득, 고용계약 또는 별지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이를 퇴직금으로 인식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없었음에도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4.2.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고용계약 또는 별지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나 감사원이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과정에서 발생한 누진단수차액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무 처리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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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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