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2020구합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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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기산점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517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의 상세 내용을 분석하여 퇴직금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 주식회사는 수·배전반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5년에 직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근속연수를 정산 시점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금의 손금 산입 요건 및 한도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요약

의정부지방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상세 내용 분석

5.1.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에 임원 및 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지급된 퇴직금(1차 퇴직금)에 대한 문제와, 중간 정산된 퇴직금(2차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1차 퇴직금 지급 당시 임원퇴직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임원퇴직금 규정 없이 이루어진 중간 정산은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없이 1차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상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5.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다시 기산

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1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차 퇴직금 산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이 퇴직금 관련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판례는 기업의 재무 및 노무 관리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규정(정관,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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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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