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24. 2021구합6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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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71 사건으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을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아파트 시가 평가 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부과 대상인 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적용의 원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은 상속 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3.2.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3. 채무 공제 관련 주장 기각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채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채무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증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정의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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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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