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폐업 시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316)

폐업 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68316]

종소 폐업 시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31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폐업하면서 법인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직권 폐업 시, 대표이사와 법인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
2.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적법성
3. 기타 단기대여금의 소득 처분 대상 해당 여부
4. 부과 제척 기간 준수 여부

3.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수주용역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원고는 유일한 사내이사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를 직권 폐업하고, 법인 장부상 가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특수관계 소멸 여부

법원은 직권 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원고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법인이 폐업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
2.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 노력이 없고, 오히려 회계상 손실 처리
3. 법인의 자산 규모가 작고, 청산할 대상이 거의 없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직권 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원고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가지급금 및 기타 단기대여금의 상여 처분

법원은 기타 단기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쟁점금액의 귀속을 증명하지 못하고,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원고로 한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3. 부과 제척 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부과 제척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부과 제척 기간은 그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 등 채권 회수 문제와 대표이사의 소득 처분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법인의 폐업 시 특수관계 소멸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2. 가지급금 등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3. 소득 처분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 준수

특히, 폐업 과정에서 채권 회수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소득의 귀속을 주장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