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13827]
“`html
상속증여세법상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골○○○○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고,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모회사인 골○○○○의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13827
- 판결일: 2019.07.11.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즉, 이미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을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 대가로 받은 신주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중 과세의 문제
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 대가로 받은 신주에 대해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3.3. 판결의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이중 과세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