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19. 5. 1. 2018가합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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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사실 인식 부족: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사실을 피고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들의 악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가합21414이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A 주식회사 외 1명이었습니다. 1심에서 2019년 5월 1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국세 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과 압류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국세 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사건의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 피고 AAAA 주식회사는 CCCC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CCCC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CCCC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CCCC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김BB은 CCCC을 상대로 철골구조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3.2. 채권 양도 및 공탁
- CCCC은 JJJJ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이 사건 대상채권)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 피고 AAAA은 CCCC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CCCC은 이 사건 대상채권 전부를 피고 AAA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
- 피고 김BB도 이 사건 대상채권의 일부를 양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HHHHHHH는 여러 채권자의 권리가 경합함에 따라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3.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CCCC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채권양도의 경위 등을 고려했습니다.
- 특히, 원고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를 오랫동안 취하지 않았고, 채권양도 이후에야 압류를 한 점을 근거로 피고들이 국세 체납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사해행위 판단 시 채무자의 인식 여부, 권리 행사의 정당성,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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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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