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2023가단21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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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체납자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국세청은 체납자 황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황BB와 피고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주요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체납자 황BB는 매매 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 황B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되었습니다.

•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2.2. 원상회복 및 주문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황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황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국세청)는 황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황BB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BB의 지속적인 부동산 매매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피고는 대여금 채권 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라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관련 법리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 사해의사, 악의 등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이 판결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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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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