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원주지원 2023. 12. 7. 2020가합6128]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합6128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이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 관련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효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판단하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요지

주위적 청구 기각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종중의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악의 등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 없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비적 청구 각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4.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OO종친회의 종원인 W이 설립한 법인입니다.
2. 과세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하였으나,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체결: 피고와 W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는 이와 관련한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관련 사건: 이 사건 종중은 W의 부동산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예비적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양도소득세 신고의 효력: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무효 사유: W이 대표권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자의 권익: 종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부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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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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