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상속인 명의 채무의 공동채무 해당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8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상속인 명의 채무의 공동채무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건물에 설정된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피상속인 명의로 설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때, 해당 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분 해당분만을 공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EEE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지분만큼만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채무의 성격 판단

법원은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 인수의 기초가 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 취득 시 교환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과 EEE이 공동으로 의무를 부담했다.
• 건물이 채무에 대한 공동 담보로 제공되었다.
• 교환 차액이 공동 명의로 지급되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이다.

5. 결론

법원은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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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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