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3916]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 1심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가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며,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관련: 원고는 상속포기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 관련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채무의 성격: 양도소득세 등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두13630)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재하며, 상속인이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