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상속세 신고누락 관련 사전인출금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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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해외계좌 신고누락과 사전인출금 – 장기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해외계좌 신고 누락 및 사전인출금에 대한 장기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인출금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또는 인출 행위나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2년 귀속 상속세 신고 누락과 관련된 사안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10월 27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조ㅇ숙 외 7명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년 1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인출금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적용 여부:

   사전인출금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의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15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부정행위 해당 여부:

   사전인출금 인출 행위 또는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인지, 따라서 15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전인출금에 대한 장기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며,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근거가 없음.

• 사전인출금과 해외계좌는 구 상증세법상 그 성격이 다르며, 사전인출금이 해외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양자를 합일적 불가분 관계로 볼 수 없음.

3.2. 부정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사전인출금 인출 행위 또는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인출금 인출 행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의 사전 인출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인출 행위가 사실과 다름.

•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상속세 신고 의무와 별개의 협력 의무이며, 미신고 행위가 상속세 신고 의무 미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사전인출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4.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사전인출금의 성격과 장기 부과 제척기간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인출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장기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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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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