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7802]

법인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02)

이 판례는 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2007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국세청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02
• 귀속연도: 2007년
• 원고: AA주식회사 (자동차 제조 및 판매)
• 피고: BB세무서장
• 주요 내용: 원고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2. 판결 요지

핵심 판결 내용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쟁점 분석

3.1.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법성

정상가격 산출의 중요성

과세관청은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고, 비교 가능한 상황 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3.2. 국세청 모형의 문제점

국세청 모형의 한계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충성 원칙 위배: 법령에 열거된 정상가격 산출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불인정: 국세청 모형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 차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합리성 부족:
  •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부족,
  • 지급보증과 대출 이자율 차이의 연관성 부족,
  • 국내 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모델의 한계,
  • 산업별 및 비재무적 정보 무시,
  •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 가산금리 산정의 불합리성,
  • 경제 현실의 변화 미반영,
  • 현실 거래와의 괴리,
  • 이중과세의 위험

4. 결론

판결의 의미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법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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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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