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2015구합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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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

본 판례는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쿠웨이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8월 30일부터 쿠웨이트 소재의 소외 회사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분당세무서장)는 원고가 2011년도에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10일 원고에게 403,172,25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거주자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정 기준,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내 주소 유지 및 가족의 국내 체류: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했습니다.
2. 국내 자산 보유: 원고는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 소득의 국내 송금 및 사용: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 생활비, 국내 자산 취득 등에 사용했습니다.
4. 국내에서의 업무 수행: 원고는 연중 두 달 이상 소외 회사의 국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2. 비거주자 해당 여부 부인

법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외에서의 근무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 자산 보유,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해외 근무자들은 자신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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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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