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판단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651]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판단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2651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떠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허위 제보에 기초한 부과 처분

원고는 부재자 AAA의 재산관리인을 사칭한 BBB와의 토지 매매 계약 관련 분쟁에서 비롯된 허위 제보에 의해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BB이 허위 탈세 제보를 하도록 사주했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과세 근거의 불분명성

원고는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진술을 근거로, 부과 처분의 과세 대상이 ○○아파트 분양 수익인데, 실제 분양액을 고려할 때 부과된 법인세 액수가 과도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하자의 입증 책임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허위 제보 관련 증거의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증인 EEE의 진술, 관련 서류 등)만으로는 EEE의 허위 투서와 부과 처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EE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 증거들의 객관성 및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3. 과세 근거 관련 증거의 불충분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의 진술(갑 제14호증)만으로는 부과 처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술만으로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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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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