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의 영향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2024나2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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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의 영향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00 판례를 통해 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분 국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기판력의 개념과 작용 범위

기판력이란 확정된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2.2. 행정소송의 기판력

과세처분 효력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해당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칩니다.

2.3. 본 사건에의 적용

원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 피고에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작용하여 법원은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선행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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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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