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합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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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본 판례 분석은 판결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 및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6년 귀속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3년 11월 13일 피고로부터 2006년 귀속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연 이전의 행정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 사실이나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 판결 역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은 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세 채무가 성립, 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후에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된 경우, 납세자에게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3.2.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 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납세자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판결’에 의한 확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정 판결에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가 다투어지고, 판결 이유에서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사건 적용

본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과징금 부과 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가 다투어졌고, 판결 이유에서 거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선행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중요한 근거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세 법률주의를 강조하고,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어떠한 형태의 판결이든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515 판결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납세자들은 행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과세의 오류를 시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경정청구 시 본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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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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