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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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05)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합100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성OO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선고일: 2016.03.29.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더 이상 취소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1.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의 이익: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이러한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2.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8.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각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정소송의 기본 원리: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소송의 목적이 사라지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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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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