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2017누6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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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형식상 과점주주 판단, 주식 명의, 회사 운영 관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주식 명의만을 빌려준 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 배당을 받지 않은 자가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는 실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명의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65694 판결로, 2017년 12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분 과세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형식상 주주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주된 쟁점은 형식상 주주 명의만 가지고 있는 자가 부가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식 취득, 회사 운영 관여, 배당 수령 등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와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고, 개인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형식적인 주주 명의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3.1. 실질 과세 원칙의 적용
본 판결은 세법상 실질 과세 원칙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제 소유 관계, 회사 운영 관여 여부, 이익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2. 과점주주 판단 기준 제시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배력, 회사 운영 관여 여부, 이익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결론
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부가세 관련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 회사 운영 관여 여부, 이익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 과세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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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점주주, 주식 명의, 회사 운영, 실질 과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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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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